성적 취향이란 무엇인가?
‘성적 취향’은 여러분의 일부를 형성하는 개인적 특성입니다. 여기에는 여자 및 남자 동성애자에서 양성애자와 이성애자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간의 다양한 성적 관심이 포함됩니다.
온타리오 주 인권법(Human Rights Code)은 어떤 보호를 제공하나?
온타리오 주 인권법(인권법)은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정한 법으로서 온타리오 주의 모든 주민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합니다. 특정인의 성적 취향 또는 혼인 상태를 이유로 차별하거나 괴롭히는 것은 인권법 상에서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동성 관계도 포함됩니다.
차별 및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는 취업, 각종 서비스 및 시설, 수용 및 주택, 각종 계약, 그리고 노동조합, 기술직 또는 전문직 협회 회원 자격 등에 적용됩니다.
모든 사람은 남자 또는 여자 동성애자, 이성애자 또는 양성애자라는 이유로 위와 같은 분야에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거나 괴롭힘을 당할 수 없습니다. 또한 특정인이 동성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도 위법입니다.
동성애를 혐오하는 행동 및 발언은 그 대상의 성적 취향이 어떤 것이건, 또는 어떤 것이라고 지각되건, 성적 취향에 근거한 차별에 대한 인권법 상의 보호의 일부로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괴롭힘인가?
괴롭힘은 달갑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거나 달갑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기에 마땅한, 특정인을 격하하거나 상처를 주는 말 또는 행위입니다. 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주가 여자 동성애 세입자에게 “여기는 당신이 살 곳이 아니니까 가서 당신 같은 사람들과 살라”고 합니다.
- 특정인의 성적 취향 또는 동성 관계에 대해 동성애를 혐오하는 농담이나 암시를 하는 것
- 경멸을 나타내는 그림, 풍자화, 만화 또는 낙서를 게시하는 것
괴롭힘은 어떤 말 또는 행위가 특정적으로 성적 취향에 대한 것이 아닐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예: 동성애를 혐오하는 사고방식의 역사가 있는 직장에서 단 둘만 남은 ‘유별난’ 남자 동성애 종업원 두 명이 반복적으로 조롱과 악질적 장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에 일하던 다른 남자 동성애 종업원들은 이와 비슷한 대우 때문에 사직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탕으로, 남은 이 두 ‘유별난’ 종업원은 아무도 이들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지만, 성적 취향을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행동은 반드시 반복적으로 행해져야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 한 번의 행동도 중대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는 동성애를 혐오하는 발언이 일반적일 수 있으며, 그 안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가 이성애자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으며, “That’s so gay(거 참 거지 같네)”와 같은 표현은 자신이 다른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히지 않은 사람에게 상처와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고용주, 주택 제공자, 서비스 제공자 등은 그 환경 및 서비스에서 차별과 괴롭힘이 행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성적 취향 또는 동성 관계를 이유로 한 괴롭힘에 대해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당연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조치에는 동성애 혐오 발언의 금지가 포함됩니다(동성애 혐오 발언에 대해 항의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어떤 것이 차별인가?
특정인이 성적 취향 또는 동성 관계를 이유로 불공평하거나 다른 대우를 받을 경우에 차별이 발생하며, 이는 그 사람에 대한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성적 취향을 이유로 차별하라고 말하는 것도 위법입니다. 차별은 특정인의 행동이나 특정 조직의 규칙 및 정책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예: 성적 취향 또는 동성 관계를 이유로 승진이나 훈련에서 제외되거나 해고를 당하는 고용인
예: 이성 배우자의 필요만 보장하고 동성 배우자의 필요는 보장하지 않는 회사 의료보험
서비스 제공자 또는 다른 고객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모든 사람은 성적 취향을 이유로 특정 서비스의 이용이 거절될 수 없습니다.
예: 다른 손님들이 달갑지 않게 여길 것이라고 생각하여 동성 부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식당
괴롭힘은 폭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침묵을 지키거나 가만히 있는 것은 괴롭힘이 없어지게 할 수 없으며, 괴롭힘은 폭력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불편하거나 위협을 느낄 경우에는 문제에 관해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말하십시오(감독자, 상점 주인 등).
온타리오 주 인권재판소에 연락하여 인권 제소(지금은 ‘진정’이라고 불림)를 할 수 있습니다. 괴롭히는 행위 때문에 위험을 느끼거나 괴롭힘이 폭력으로 발전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추가 정보
웹사이트 www.ohrc.on.ca에 온타리오 주 인권위원회(Ontario Human Rights Commission)의 성적 취향에 근거한 차별 및 괴롭힘에 대한 정책(Policy on Discrimination and Harassment because of Sexual Orientation) 등의 간행물이 올려져 있습니다.
인권 제소(진정)를 하려면 아래 연락처로 온타리오 주 인권재판소(Human Rights Tribunal of Ontario)에 문의하십시오:
무료 전화: 1-866-598-0322
TTY(청각장애인용 전화) 무료 전화: 1-866-607-1240
웹사이트: www.hrto.ca
법률 지원이 필요하면 아래 연락처로 인권법률지원센터(Human Rights Legal Support Centre)에 문의하십시오:
무료 전화: 1-866-625-5179
TTY 무료 전화: 1-866-612-8627
웹사이트: www.hrlsc.on.ca